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을 듣고 등록 문서와 대조하는 법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해요. 제공받은 문서를 등록 문서와 대조하고 허위·과장 기재는 신고할 수 있어요.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핀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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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살펴볼 순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자료에 기초한 정보가 담겨요.
문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며,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요.
따라서 문서를 받은 뒤에는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표시하고, 해당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맹본부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설명을 들어도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거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 문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를 살펴보세요.
원문은 문서 간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허위·과장 기재가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허위·과장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문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점과 아직 설명이 필요한 점을 나누어 두면 질문을 이어가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뜻이 모호한 항목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질문해 내용을 분명히 해요. 설명만으로 해석하기 힘든 내용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어요.
등록 문서와 받은 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에서 서로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그 내용을 알려요.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먼저 낯선 항목을 표시하고, 설명을 들은 뒤 등록 문서와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