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필요하면 둘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이라고 해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은 원칙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게 해요.
따라서 기본 원칙과 사건별 가능성을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준칙에서 확인할 판단 요소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6조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요.
예외 여부를 살필 때 제시된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예요.
준칙은 이 요소들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 기준만으로 특정 규모나 부채 액수에서 협의회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에 제시된 것은 고려할 요소와 구성 가능성이므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처음 확인할 때는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6조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읽고, 자신의 사건에서 검토되는 사업 및 재무 관련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항상 생략되나요?
항상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칙은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구성 여부를 볼 때 어떤 요소가 제시돼 있나요?
실무준칙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가 적혀 있어요. 이 요소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다는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