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경매 뒤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볼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는 점이 포함돼요.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도 요건으로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으면, 신축 건물은 그때 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과 구별해 살펴야 해요. 안내 자료는 이런 경우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예외로 안내된 사정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기존 건물이 철거된 시점과 새 건물의 소유 관계, 신축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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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해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에 관한 어떤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안내 자료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해요.

먼저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 각 소유 관계 및 저당권 설정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담보물권 < 공인중개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