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 뒤 법정 심리와 판결까지, 형사재판의 시작

검사가 형사사건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고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돼요.

법원은 공소 제기 뒤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해요.

변론이 끝나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기본 흐름이에요.

공소장 제출이 재판의 출발점이에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예요.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방식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소장 제출은 단순한 서류 전달이 아니라 사건이 법원의 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적어야 해요.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으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고, 첫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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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심리하고 변론 뒤 판결해요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 검사와 변호인 등에게 통지해요. 사건에 따라 공판 전에 준비절차를 둘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이나 쟁점을 분명히 하고 증거 신청과 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준비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판기일이 되면 공판정에서 사건을 심리해요.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소장 제출 직후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송달과 공판 심리를 거쳐 변론이 마무리된 뒤 판결 선고로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장은 사건을 심판할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바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사건을 심리한 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먼저 받은 안내문이나 법원 서류에서 공판기일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절차의 현재 단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

• 형사소송절차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