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 법률상 두 용어의 차이

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처음 용어를 확인할 때는 이 범주 차이를 먼저 구분하면 돼요.

마약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은 법률이 마약의 대상으로 열거한 항목이에요.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안내에는 제외 조건도 함께 제시돼요.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이거나 그 가공품을 뜻해요.

단, 의약품 형태로 가공한 아편은 이 범위에 넣지 않아요. 코카 잎은 엑고닌,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전부 제거된 때에는 마약의 정의에서 빠져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도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관세청 안내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항목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큰 범주와 ‘마약’의 세부 정의, 각각에 붙은 조건을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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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를 구성하는 범주는 무엇인가요?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이르는 법률상 범주예요. 마약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예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항목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돼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