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은 관할 기준에 맞는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피신청인의 소재지와 분쟁 관련 장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요.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이 가능하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관할 법원을 살펴봐요
관할 후보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가 있는 곳도 포함해요.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밖에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분쟁과 관련된 장소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법원을 살펴보면 돼요.
신청 방식에 따라 준비할 점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요.
신청할 때는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 구술 방식이라고 해서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방법을 정할 때 조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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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곳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곳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해당할 수 있어요.
말로 신청하면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나요?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이며,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요.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