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관계와 부정행위 자료를 나눠 살펴야

사실혼을 전제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정황과 함께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도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두 쟁점은 서로 다른 자료로 살펴봐야 하고, 이혼 후 다시 함께 살게 된 경우에는 재결합 뒤의 공동생활을 별도로 보여줘야 해요.

먼저 관계의 실체를 살펴봐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가 형성됐다면 사실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단순 동거나 일시적인 교제와 구별돼요.

함께 사용한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생활비·공과금·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자료가 관계를 설명하는 예예요.

가족 행사 사진, 경조사 동행 기록, 지인의 진술이나 부부 관계가 드러나는 게시물도 관련 자료로 제시돼요.

자료를 살필 때는 각 기록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 중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누어 정리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 자료는 별도로 구분해요

메시지나 문자,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위치 정보와 사진은 원문에서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예로 들어요.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까지 함께 설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혼 뒤 다시 함께 생활한 경우에는 과거 법률혼 기간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만으로 재결합 뒤의 사실혼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결합 이후의 생활관계가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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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았다는 기록만으로 사실혼을 설명할 수 있나요?

공동주거 자료는 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자료예요. 혼인 의사와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가 형성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 관련 메시지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도 입증되나요?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예예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해야 해요.

우선 보유한 기록을 두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