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가 정한 마약류 업무, 정책에서 원료물질 관리까지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에 열거된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및 원료물질 관리 업무를 살펴봐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부터 오남용 예방,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여러 행정 업무가 담겨 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각 항목이 직제가 정한 행정상 직무라는 점과, 적용 시점이 해당 직제의 시행일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정책과 예방에서 허가·관리까지
직제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 마약류 관련 통합 공고의 개정 지원과 수출 확대 지원을 업무로 열거해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교육도 포함돼요.
허가와 수급 관련 항목도 구체적으로 나뉘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있고, 별도로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있어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직제에 명시돼요.
따라서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는 정책, 예방, 허가, 승인·수급, 원료물질 관리 항목을 구분해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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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가 말하는 범위
이 직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적힌 마약류 업무는 식약처 소관의 행정 직무로 읽어야 해요.
직제의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는 오남용 예방 업무도 있나요?
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이 업무 항목에 포함돼 있어요.
원료물질 관리와 수출입 승인은 같은 업무인가요?
직제에서는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와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를 별도 항목으로 열거해요. 문서의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 두 항목을 구분해서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