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형법상 어떤 죄로 한정될까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포함되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조문은 두 항을 언급하면서 각각 한정 조건을 붙였어요.

처음 조문을 확인한다면 특수상해라는 죄명만 볼 게 아니라,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와 그 항에 붙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해요. 이 문구는 모든 특수상해를 아동학대범죄로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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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항마다 어떻게 적혀 있나요?

개정 문구는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해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고 정해요.

제3항에는 ‘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두 항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 항에 붙은 제한 문구를 따로 살펴야 해요.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조항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는 특수상해라는 명칭만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말고,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라는 연결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적용 대상으로 적힌 형법 조항과 항을 확인하고, 이어 괄호 안의 한정 문구를 읽어 보세요. 특히 제3항의 경우 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한하고 있어, 문구를 생략하면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해당 개정 문구의 범위를 풀이한 것이에요. 개별 사건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현재 법령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인용된 문구는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모두 제한 조건과 함께 적고 있어요.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읽어야 해요.

제1항과 제3항의 한정 문구는 같은가요?

표현이 달라요. 제1항에는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 중 그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두 문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