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첫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구분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대상을 파악해요. 이후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받은 문서가 이행권고결정인지 확인하고, 그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종류에 맞는 곳에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먼저 재산을 파악하는 이유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할 목적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첨부 서류 안내가 다르며,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집행 신청은 확인 뒤에 이어져요.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물건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예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이에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소재지와, 자동차라면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도 확인해야 신청처를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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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구비할 서류는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결정문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도 챙겨 두고, 두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안내된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본인이 받은 문서가 이행권고결정인지 확인해요.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해당 사례에 따른 신청처를 확인할 때는 등록원부의 사용자본거지와 자동차가 있는 곳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우선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 대상을 파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