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 상해가 있으면 달라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 가능성을 바꾸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예요.

폭행으로 다친 결과가 생겨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행위와 결과는 별도로 봐요

상해 여부와 별개로,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친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해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장애가 생긴 경우를 뜻해요.

행위 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자료에서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설명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도 죄명에 따라 구분돼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 절차가 단순폭행죄와 다르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 사건을 확인할 때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이 설명은 구분의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과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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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 성립에 상해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