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비정기 조사 기준과 권리 침해 시 보호 요청 방법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을 구분하고, 조사 중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 기관과 처리 과정을 안내해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눠 선정해요. 정기 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르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선정해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의 차이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정해요.
국세청은 정기 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유형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따라서 두 유형은 선정 기준과 조건이 다르며, 비정기 조사라고 해서 단순한 추측만으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한다고 안내해요. 이는 조사 운영에 관한 원칙이며, 여기서 개별 조사에 적용되는 기간이나 조사 결과를 따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권리가 침해됐을 때 요청하는 방법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와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침해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등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해요.
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돼요.
국세청은 심의를 통해 침해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보호를 요청할 때는 우선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내된 경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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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기 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요.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