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으며, 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 전 고지받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참여 제한 사유를 정리해요.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질문마다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이에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안내받아요. 변호인의 참여를 포함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도 함께 이뤄져야 해요.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에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임은 피의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나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따라서 선임 여부와 신문 참여 신청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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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변호인은 누구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해요.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 참여를 원한다면 선임과 별도로 참여 신청이 필요하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