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라면 조사위원 선임은 언제 이뤄질까
광주회생법원 준칙은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달리 정해요. 심사 중인 경우와 법원의 재량을 함께 살펴봐요.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그 시점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준칙에 담겨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예요
준칙 제202호는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선정이 이미 끝났는지, 심사가 계속 중인지를 구분해요.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 선정이 완료된 사건은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요.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에는 선임하지 않고, 추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심사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돼요.
신청서에는 지원대상 선정 사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예납금 규정도 있어요. 다만 그 규정은 조사위원 선임 원칙과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원칙만으로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준칙은 위 두 경우의 원칙을 두면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심사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도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의 실제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설명해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관련 절차 안내를 통해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이 선임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시에는 선임하지 않아요.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심사 중이었다면 조사위원은 끝까지 선임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시기를 정해 두지 않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