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우선변제권만으로 경매 배당이 될까? 배당요구가 필요한 이유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 배당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배당요구 종기와 함께 제출해야 할 우선변제권·근로관계 소명자료를 확인해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하며, 권리만 갖고 있다고 배당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아요.
처음 준비할 자료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을 소명해야 해요. 먼저 해당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담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를 준비해요.
여기에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면도 첨부해야 해요.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통지서 등이 있어요. 각각의 서면은 원문에서 소명자료로 제시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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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자료를 함께 살펴요
자료가 갖춰져도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제출 서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할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열거된 근로관계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설명해요.
이때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 사본을 내고, 열거된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대체 서류만 단독으로 내는 방식은 원문이 안내한 요건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강제집행뿐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해요.
우선변제권을 보여 주는 서류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함께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우선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두 종류의 소명자료를 갖춰 배당요구를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