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형제가 혼자 가져갔다면, 회복을 청구할 상대와 방법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했을 때 해외에 있어 형에게 상속 절차를 맡겼는데,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청구기간 안에 행사해야 해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청구 상대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상속 절차를 맡았던 형이 재산을 혼자 가져갔으므로 형이 상대가 돼요.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그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해요.

이때 확인할 것은 단순히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상속권을 침해당했는지와 재산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예요. 안내된 사례의 설명은 질문자가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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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은 두 기준으로 확인해요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각각 살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내용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안내된 사례처럼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먼저 두 날짜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