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의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며, 그 조사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나요?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을 조사할 수 있어요. 다만 조사 권한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분쟁 조정의 조사는 감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나요?
감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의료기관에 출입해 사고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을 살펴보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이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의료기관에서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원칙의 예외가 있어요.
따라서 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청받았는지, 조사 날짜와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조정중재원의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다만 법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감정을 위해 누구에게 어떤 자료나 진술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예요. 그 조사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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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은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조정당사자등과 의료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요구 대상과 내용,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의료기관을 조사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의료기관의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는 권한은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예요.
조사 자체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