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 정보와 객관자료부터 정리하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혐의를 받는 사람은 객관자료를 살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정보와 사건 단계

준비의 출발점은 현재 어떤 절차에 놓였는지 파악하는 일이에요.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해요.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와는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다른 절차의 내용을 첫 조사 준비에 그대로 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

확인한 정보는 사건 당시의 기억과 구분해 두세요. 자료에 적힌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일을 각각 살펴보면,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나 만남, 이동·결제 내역,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원본 상태를 보전해요. 자료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어요.

자료 정리는 변형하지 않은 원본을 바탕으로 하고, 관계자끼리 진술 내용을 조율하는 일은 삼가야 해요.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어떤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 요구와 관련된 사건번호, 혐의, 조사 일정을 파악해 현재 절차를 확인해요. 이어서 사건 전후의 대화·만남·이동·결제·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내용을 맞춰도 되나요?

원본을 임의로 삭제·편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해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전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먼저 할 일

우선 출석 요구와 관련된 사건번호,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자료 원본을 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