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 확인 후 종류에 맞는 법원을 찾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맞는 신청처를 찾아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확인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다른 단계예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목적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그 확인을 위한 단계예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재산 유형별로 신청처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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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와 위치로 신청처를 구분해요

확인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맡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방법원이에요.

사용본거지와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실제 자동차 소재지가 다를 때는 이 두 기준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재산 종류와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안내된 절차예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예요. 이에 따라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찾아요.

사용본거지와 실제 차량 위치가 다를 때는 차량이 있는 지역의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일

집행 신청처부터 정하기보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맞춰 다음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