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됐더라도,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뤄졌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아이의 실제 친모였고, 아이는 다른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상황이었어요.
답변은 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이 절차가 다루는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예요. 신고를 바로잡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상담 사례의 설명을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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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생자로 신고한 행위와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는 같은 쟁점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 따로 따져야 한다고 구분해요.
그러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해서 입양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구분은 신고 당시의 의사와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해당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고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일반화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법률상담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친생자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면, 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툴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입양 여부도 함께 정해지나요?
두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