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상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벌 의사도 경우마다 다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그다음에 구분할 문제예요.

다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예요. 상해란 행위로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방해받은 상태예요.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돼요.

따라서 겉으로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폭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반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두 경우의 차이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동반됐는지에도 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폭행 행위와 상해 발생 여부를 따로 살펴보세요. 다만 개인 사건에서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기준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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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상해가 생겨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 발생 여부와 폭행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