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여부는 어떻게 다를까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친모가 아닌 사람과 신고한 부부 사이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관계
친생자관계는 실제 친모인지와 관련된 관계예요.
상담 사례의 상황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확인 대상은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예요.
한편 출생신고에 입양하려는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따로 쟁점이 돼요.
즉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도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어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조건
상담 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나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신고 당시의 사정과 입양의 요건을 따져야 하는 별도 문제예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면 친자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개한 사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상담 답변이에요. 개별 사안에서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관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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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신고돼 있으면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