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며, 선택 뒤에는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적용 규정 및 기산점, 결과가 갖는 효력을 살펴봐요.
사적 조정·중재를 시작하기 전, 근거가 당사자 쌍방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의 정함인지 확인해요.
해결 방식으로 정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라요.
절차를 정할 때는 조정인지 중재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두 방식에 적용되는 조항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선택한 뒤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으로 풀기로 정했다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을 따르며, 기간의 첫날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따라서 신고 여부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와 각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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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대상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다뤄요.
선택 단계와 결과가 나온 뒤의 효력을 나누어 이해하면 절차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근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절차별 시작일을 따로 살펴보세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먼저 선택한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개시일을 기준으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