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신고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때는 법이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그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이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이어야 해요. 이 경로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절차가 이루어진 결과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처음 정할 때 살펴볼 두 가지

먼저 선택의 근거를 확인해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법이어야 해요. 다음으로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법은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하면서 신고 의무도 함께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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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시작점은 달라요

조정을 선택하면 법에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기간 계산의 출발일은 중재를 시작한 날이에요. 따라서 두 절차를 구분해 각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실제 개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기간의 이름과 기산점이에요.

조정에서는 조정기간을,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다루며 두 기간 모두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두 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나 계산 결과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임의로 덧붙일 수 없어요.

결과가 갖는 효력

절차가 조정 또는 중재로 마무리되면, 그때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즉, 방식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내용이 효력 규정의 조건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에 사적 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당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으로 해결할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절차를 선택한 것만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법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정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