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자녀와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도 확인해야 해요.
사례는 그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해당 출생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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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형식과 관계의 성격은 구분해요
상담 사례의 당사자는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상황이었어요.
공단의 답변은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출생신고에 적힌 부모 관계와 실제 친생자관계는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문제와 관련돼요. 이 소송을 언급한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결과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상담 사례는 그 이후의 등록부 정정 문제도 다루지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요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는지는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상담 답변은 그 경우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함께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 자료는 특정 상담 사례에 대한 답변이며, 입양 의사만으로 양친자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과 신고 당시의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두 관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따라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문제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구분해 상담 사례의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